■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통지문에 대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북한이 빨리 보내자라고 생각한 배경은 뭐겠습니까?
[조한범]
일단 사안이 매우 중대하죠. 왜냐하면 전시라 하더라도 비무장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적군이라 하더라도 투항을 하거나 살해를 하면 전쟁범죄가 됩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이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다 총격을 가했고 지금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신 훼손까지도 얘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북한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전략적으로 준비된 어떤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단 두 가지죠. 예상보다 빠르게 북측의 답변이 왔다.
두 번째는 예상보다 강도가 훨씬 더, 물론 정상국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저 정도 수위의 사과를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면 해외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도 부담스럽겠죠?
[조한범]
당연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라고 해서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 처형, 장성택. 그다음에 자기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사실은 폭군의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고 하면 김 위원장에도 좋을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도 사과라는 표현이 안 오고 유감이라는 표현만 와서 미국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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